경기남부청 “사회적 약자 경미 범죄 감경 처분↑”_돈벌이 포커 플레이어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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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한 경미 범죄에 대한 감경 처분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.

각 경찰서별로 운영하는 '경미 범죄 심사위원회'의 심사 건수는 올 상반기 모두 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건과 비교해 2.5배 이상 증가했다.

또 760건 가운데 728건(95.8%)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.

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단순 절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,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.

경찰 관계자는 "감경된 사건들은 67살인 환경미화원이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훔치거나, 70대 치매 노인이 슈퍼마켓에서 1만 2천 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치는 등 단순 절도 사건이 대부분"이라며 "천편일률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, 사안별로 세세하게 살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"라고 밝혔다.